2021년10월30일 89번
[임의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ㄴ, ㄷ, ㄹ
(정답률: 6%)
문제 해설
지적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공공기관이 지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ㄹ. 지적도 작성을 위한 지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ㄱ. 공공기관이 지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ㄹ. 지적도 작성을 위한 지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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